법무부의 선택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이번 N번방 사건이 터지기전 2018년도에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가 검거된 기록이 있다.
당시 미국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말이 많았었는데,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던 이유가 그 당시 엄청난 규모로 가상화폐등 4억을 챙기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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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7일날 출소가 된다고하여, N번방 사건때문에 화가 나있던 국민들은 더 분노 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처벌한다고 송환을 요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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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무부의 선택은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송환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출소일까지 맞춰서 보내는건 쉽지않고, 출소 이후에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면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