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나?

잇따르는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들어 촉법소년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을 하지 못하니 여론이 좋지 않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 보호관찰로 인계하는 보호관찰 처분
-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 위탁처분
- 소년원 송치 처분등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성인이 되면 범죄자가 일반인과 섞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 사건만 봐도 경찰인력이 동원되었도, 피해차량도 있고 공공시설 파손까지 했지만 결과는 형사처벌 면해다. 이외에도 최근에 국민 청원 90만명 이상 동참한 사건을 보겠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중학생들이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배달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학생들은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소년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올 초 법무부와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법 안들이 발의된 상태이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